성추행처벌
1. 성추행의 개념과 유형
성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. 신체접촉뿐 아니라 언어, 시선, 온라인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, 공공장소·직장·학교·온라인 환경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.
- ▪ 신체적 성추행: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 접촉하는 행위
- ▪ 언어적 성추행: 외모 평가, 성적 농담, 음담패설 등
- ▪ 시각적 성추행: 특정 부위를 응시하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
- ▪ 온라인 성추행: SNS·채팅앱을 통한 성적 발언·사진 전송
2. 관련 법률 조항
형법 제298조 (강제추행)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업무, 고용, 기타 관계에서의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특히,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
3. 처벌 수위 및 양형기준
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추행 범죄를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하며, 행위의 정도, 피해자의 연령,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.
- ▪ 일반 강제추행: 징역 6개월~3년
- ▪ 업무상 위력 추행: 징역 1~5년 또는 벌금형
- ▪ 미성년자 대상 추행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- ▪ 공공장소 성추행: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
또한, 신상정보등록, 취업제한, 보호관찰,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부가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.
4. 수사 및 재판 절차
- ① 고소 또는 인지수사 개시
- ② 피의자 조사 및 증거 확보 (CCTV, 통화기록 등)
- ③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
- ④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
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. 변호사는 진술의 일관성, 고의성 여부, 합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웁니다.
5. 주요 판례 요약
대법원 2020도4509 판결 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. 단, 일시적 신체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다.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234 판결 — 지하철 내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는 ‘우연’을 주장하더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 가능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7. 관할 기관 및 신고처
▪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 — 성추행, 불법촬영 신고 접수
▪ 대검찰청 — 성범죄 수사 및 기소 담당
▪ 여성가족부 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센터 운영
▪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형법 및 특례법 조회
※ 본 문서는 법제처·대법원·경찰청·여성가족부의 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.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